정동영 "노선·비전 없이 대선 승리없어"

칼럼리스트 김영국, 정 고문 3년간 정치행보 총정리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앵커 출신 스타정치인, 열린우리당 의장, 민주당 17대 대통령선거 후보,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19대 총선 낙선.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환경에서 오랜 기간 영광을 누리다 지난 4·11 총선에서 아픔을 맛본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의 지난 3년간의 정치적 입장이 칼럼리스트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인터넷 컬럼니스트 김영국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 5월 말까지 정 고문의 이슈별 주장과 행보를 분석해 "노선과 비전 없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정 고문의 정치적 입장을 정리해 13일 밝혔다.
　
　김영국씨는 정 고문이 정권교체 이후 민주통합당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국민이 이를 받아들일 때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가 용산참사와 한진중공업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은 어떤 세상으로 가야 하는가를 몸으로 보여준 사례들이라는 것이다.

　김영국씨는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를 찍지 않았다"면서 “정동영 3년 그 자체가 시대적 과제, 국가운영 비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가 정리한 정 고문의 정치행보와 주장을 살펴보면 △민주정부 참여 정치인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반성문(2010년 8월8일)발표 △용산참사 현장 행보와 해결 재발방지법안 주도 △보편적 복지 주장 및 당헌 명시 주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선도적 주창 및 당론화 △야권의 한미FTA 무효화투쟁 선봉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화해협력 주창, 햇볕정책(대북포용정책) 수호자 △인터넷과 트위터 등 SNS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한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결정 승소 등을 주도했다.

　정 고문의 주요 발언으로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핵심은 노후불안 해소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작은 미국’이 아니라 ‘큰 스웨덴’으로 가야 한다” “증세(재원대책)없는 보편적 복지는 허구이다” “재벌개혁 없이는 어떤 정권도 성공할 수 없다” “한미 FTA 독소조항들의 제거를 위해 반드시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 미국이 끝까지 거부하면 한미FTA 24.5조2항을 발동해 폐기해야 한다” 등이 있다.

　김영국씨는 이런 정 고문의 주장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강령 1조), 노동보장(강령 3조), 보편적 복지(강령 4조), 한반도 평화체제(강령 5조), 한미FTA(강령22조) 조항 등 지난해 12월16일 출범한 민주통합당의 강령에 녹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고문의 주장중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부자증세로 "강령 1조에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문구만 포함돼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영국씨는 “많은 정치인들이 국가운영 비전을 찾아 헤맬 때 정동영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운영전략과 미래비전을 제시했다"면서 "그런 진보 정치인이 힘있게 발언할 수 없게 된다면 그만한 신념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만들어 내는데 또 몇십년의 세월이 걸릴지 모를 일”이라고 결론지었다.

　‘정동영 백서’ 전문은 김영국씨의 네이버 블로그와 ‘정동영 홈페이지’(http://www.cdy21.net)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