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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상임감사 53% 직무수행실적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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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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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평가서 보통이하 C, D, E등급 절반 넘고 S등급은 없어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감시해야 할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도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평가 대상자 59명 가운데 31명(52.5%)이 보통 수준 이하인 C, D, E등급을 받았다. 반면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은 상임감사는 1명도 없었고 A등급은 9명, B등급은 19명에 그쳤다.

53개 평가대상 중 S등급은 없고 A등급은 10명, B등급은 13명이었던 2010년 평가와 비교하면 상임감사들의 직무수행이 더 부실해진 셈이다.

기관 성격별로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나 감사의 성적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공기업 감사는 25명 가운데 A등급 5명, B등급 7명으로 48%가,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34명 중 A등급 4명, B등급 12명으로 47%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영평가 성적이 좋은 기관이라고 해서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이 높은 것도 아니었다.

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한국남동발전과 B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상임감사는 D등급을 받았다.

또 기관평가는 B등급이나 상임감사는 C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한주택보증,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 등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기관 평가는 C등급을 받았으나 감사 평가는 최저 등급인 E등급을 유일하게 받았다.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기관 평가는 B등급이나 상임감사는 A등급을 받아 대조를 이뤘다.

실적이 미흡한 D등급을 받은 상임감사는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환경공단 등 8개 기관이었다.

재정부는 “1년전에 비해 A등급은 감소하고 D이하 등급이 증가한 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의 상임감사에 대해 관련사건 등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한편, 신설된 ‘방만경영 예방활동과 재발방지 노력’ 지표에서 각 기관의 상임감사들이 낮은 점수(10점 만점 중 5.07점)를 받은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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