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선' 통진당에 50억 血稅 쏟는다

비례대표 선거비용 보전…25명 새누리보다 3억 많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6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당선시킨 통합진보당이 25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새누리당보다 비례대표 선거비용 국고 보전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 내역’에 따르면 통진당은 이번 총선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해 총 49억 59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는 21명의 당선자를 배출해 49억 6400만원을 지급받은 민주통합당보다는 적지만 25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새누리당(46억5800만 원)보다는 3억 100만원이 더 많다. 결국 의석수를 더 많이 배출한 새누리당과 민주당보다 당선자 1인당 보전금액이 더 큰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에다 종북 주사파 논란까지 일고 있는 정당에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법적으로 ‘비례대표 선거비용 보전 제한액’은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에 똑같이 51억 41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한 선진통일당도 37억 6300만원을 보전 받았다.

한 당직자는 “당선자 이전에 공천자 수에서부터 차이를 보이는 각 당에게 같은 선거비용을 보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부정선거 등 논란을 떠나 형평성 문제로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각 정당들은 이번 선거비용으로 지난 18대 총선 당시 보전 비용 757억원보다 78억원 정도 늘어난 총 835억원을 보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통상적인 물가 상승, 선거비용 보전액 증가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개인으로는 ‘국회 최루탄’ 사건의 주인공인 통진당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의원이 2억 3100만원을 보전 받아 지역구 후보자 중 전국 최다 보전액을 기록했다. 제주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장동훈 후보는 300만원으로 지역구 후보자 중 최소액을 보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