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유로존 경제위기 남의 일이 아니다

윤용환 국제경제부장

지난달 24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약 3주간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회장의 귀국장에는 지난 1993년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에 이어 이번에는 또 어떤 혁신적인 경영 구상을 내놓을지 모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이 회장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유럽과 일본이 생각보다 어렵더라. 전반적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분위기에다 복지에 많이 기대고 있어 더 어렵게 되어가는 것 같다"는 애매한 진단만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다. 모든 언론은 한바탕 해프닝처럼 허탈해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 회장의 표현 중 행간의 의미를 놓친 것은 아닐까? 우리 사회에 대한 경고를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그리스발 유럽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번지고 있다.
유럽에서 경제규모 4위인 스페인마저 지난 9일 최대 1000억 유로(약 146조원)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신청하며 조건부(?)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다. 이번엔 이탈리아마저 휘청거리고 있다. 유로존의 경제지표는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실업률은 11%로 1995년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24.3%에 이른다. 그리스는 젊은이의 절반이 실업자로 추정되고 있다. 주가 급락에 이어 유로화 가치도 바닥을 모른 채 떨어지고 있다. 스페인 국채 금리는 구제금융 약발이 무색하게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로존을 떠받치고 있는 경제강국 독일과 프랑스마저도 부진한 경제지표에 흔들리고 있다.

이제 유럽은 유로존 붕괴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사실 유로존은 '하나 된 유럽'이다. 서로 다른 주(state)가 대표를 보내 연방정부를 꾸린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었다. 유럽이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된 근본원인은 무상복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있다. 유로존 위기의 핵심은 그리스 등 일부 국가들의 방만한 국가재정 파탄에 독일 등 잘사는 나라가 더 이상 돈을 대주기 싫다는 것이다. 지원을 받고 싶으면 긴축재정으로 빚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해답은 뻔한데도 그리스나 일부 국가들은 유로존의 운명을 담보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더욱 힘든 것이다. 유로존 사태의 갈림길이 될 그리스 2차 총선이 코앞인 17일로 다가왔다,

그럼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유럽의 위기가 남의 일이 아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유로발 위기를 공감하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재계도 유럽의 경기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어떤가. 여전히 케케묵은 이념논쟁과 대선에 매몰돼 국가경제는 뒷전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을 복지천국으로 만들겠다며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다.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복지재정 지출의 증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몰라라였다. '상생'은 핑계이고 실제는 표를 위한 '재계 때리기'가 대세였다. 그래도 통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

19대 국회마저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잡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난 5일 개원국회부터 열지 못했다. 상임위를 둘러싼 밥그릇 싸움 때문이다. 잿밥에 눈이 멀어 시작부터 위법이다. 일부에서는 '복지가 신성장동력'이라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세금을 늘릴 수도 없다. 복지가 포퓰리즘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정치권이나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지금부터 소신 있는 행동으로 옮겨 가야 한다. 과연 후대 역사에 무엇이라고 기록될지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