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콘서트, 나라살림을 말한다…뒷얘기는?

-포장만 바뀐 짜맞추기 토론회 지적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오전에 계시던 분들이 계속 계시네요.”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기 전에 일반국민들에도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획기적으로 준비한 ‘3일간의 재정콘서트’에서 사회자 손범수가 던진 말이다.

정부는 나라재정 계획과 관련해 그 어느해보다도 올해 ‘국민 감동’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지만 포장만 바뀌었지 알맹이는 그대로란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사흘 간 외환은행 본점에서 열린 ‘재정콘서트, 나라 살림을 말하다’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2005년 기획예산처가 시작해 매년 열린 행사다. 올해는 ‘토크콘서트’ 형식을 처음 도입. 민간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도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재정부는 토론회 결과를 참조해 9월말 확정할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총괄·총량, 복지, 사회기반시설(SOC), 일자리, 교육, 지방재정,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등 9개 분야의 주제로 펼쳐졌다.

재정콘서트는 정부가 향후 나라살림의 계획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편안하게 설명한다는 취지다. 토론회장 분위기도 방송 스튜디오와 비슷하게 꾸몄고, 참석자들의 복장도 예전보다는 한결 편해졌다.

방청석에는 방청객으로 섭외된 대학생 등 몇몇을 제외하고 기관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질문자는 미리 준비된 질문으로 한정됐다.

패널로 참석한 재정부 관계자들은 정부 정책홍보와 입장을 대변하기 바빴고, 방청객들은 녹화중계를 맡은 방송사 관계자의 손짓에 따라 때 맞춰서 힘껏 박수도 쳐야 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부터 획기적으로 도입했다고 홍보했던 ‘온라인 질의답변’은 없었다.

일반 국민들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등 토론참여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3일간의 토론회에서 질문과 전문가들의 답변은 찾아볼수 없었다. 결국 짜맞추기 토론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보고서와 토론회 발제를 통해 한 목소리로 “재정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강조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분야에서는 “최악의 경우 우리 경제가 금융과 실물 부분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작업반은 “무질서한 디폴트(채무불이행)와 같은 극단적 상황은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았다.

일자리·문화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자가 매년 11.7%씩 증가했으나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에서는 국가 재난과 재해예방, 전염병 대응,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고효율·저비용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분야에서는 현행 보육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비취업계층 및 고소득층의 자녀에게도 0~2세 보육료를 일괄 지원해 과도한 보육시설 쏠림현상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사회적 이슈가 된 대학생 ‘반값 등록금’과 관련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9081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1만3717달러의 3분의2수준”이라며 “초등과 중등 교육은 OECD 평균에 74%와 88%에 각각 이르고 있는데, 이는 고등교육이 더 열악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토론회에서 무상보육을 제외하고는 논의된 제안이 실제 예산편성에 어느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