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현 제주발전책임연구원(JDI)은 대형유통업의 영업규제와 관련 ‘대형유통업 영업규제 논쟁과 제주의 시사점’주제의 보고서를 19일 내놓았다.
보고서를 통해 ▲중소유통업 상생협력 기본방향 설정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및 자구노력 필요 ▲재정적 지원 병행 ▲소비자인 제주도민의 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등 4가지를 중점 제시했다.
특히 제주지역 대형마트의 출범 전후 비교, 고용창출, 조세수입, 소비자 후생,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을 토대로 지역 내 대 중소기업의 총체적 적정수요 산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반면에 대형유통업은 새로운 형태의 상생협력모델을 창출하는 데 노력, 지역의 후생증진, 고용창출, 세수확대, 지역소재 기업 활성화, 납품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해소 등 긍정적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 상생형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강조했다.
또, 규제만을 통한 접근보다는 지역 내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중요하며, 고급화된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대응부족, 생산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능력 부족이 중소형 수퍼마켓 위기의 원인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중소유통업체 스스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며 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구적인 보완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시설개선지원,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등을 보다 더 확대시킬 필요성 제시, 쇼핑도 하면서 먹고, 즐길 수 있는 복합적인 명소를 행·재정적 지원과 시장 번영회를 중심으로 관광객 유인 대책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만들어갈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쇼핑의 선택권이 축소,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 중소유통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소비자인 제주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