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화번호 조작 사기행위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내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화번호 조작사기가 대부분 해외에서 걸려온다는 점을 고려해 수신자 단말기 화면에 뜨는 모든 해외발신 국제전화번호 앞에 00X, 00XXX 같은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붙이기로 했다.
전화단말기 창에 연락처 애칭이 뜨더라도 발신번호가 00으로 시작하면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국내로 걸려오는 전화번호가 국내 공공기관 등의 전화번호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전화통화 자체를 차단한다.
내달부터 통신사업자는 수신자의 전화단말기 창에 송신자의 발신 전화번호를 바꿔 표시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112, 119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080 무료전화, 15XX 대표번호 등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방통위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에도 통신사업자는 발신 전화번호를 직접 변경해야 하고 이용자 본인 확인과 함께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러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보이스피싱 유관기관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신번호 변작방지 대응센터를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운용하고 있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설치될 대응센터는 차단할 전화번호 DB관리, 유관기관간 신고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관리, 통신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지원업무 등을 내년부터 수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하반기에 중앙전파관리소 조사인력과 함께 통신사업자의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비춰 예방대책이 적절한지를 평가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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