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두 자릿수 인상안 관철해야하는 이유?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한국전력공사(대표 김중겸)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놓고 때아닌 골머리를 앓고 있다.

7월 들어 ‘여름 성수기 이전에 전기요금 인상을 매듭짓겠다’는 정부의 암묵적인 압박이 목을 죄고 있지만 ‘경영난’이라는 한전의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중용의 대안을 짜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해 당사자들간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바라보는 편차가 판이하게 달라 정부와 소액주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한전 경영진의 속은 이미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안 의결을 위한 이사회가 이르면 이번주 쯤 열릴 전망이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우여곡절 속에 계속 이사회가 미뤄지면서 한전 내부도 이사회 일정 등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예정이었던 이사회가 28일에 이어 이달로 두 차례나 연기되면서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아 마냥 미룰수 만도 없는 입장이다.

특히 김중겸 한전 사장이 4일 세계평가기관이 스탠다드 푸어스와 CEO면담을 갖기로 하고 12일에는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IR를 갖을 예정이라 더욱 더 주목을 받고 있다.

한전으로서는 ‘정부와의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일부의 시각도 부담스럽지만 쥐고 끙끙 앓는다고 뾰족한 수가 나올게 없기 때문이다.

이날 한전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이사회를 여는 것으로 안다”며 “12명의 이사회 구성원 모두가 두 자릿수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어서 종전 13.1%에서 소폭 낮아진 10% 안팎의 인상안이 의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총괄원가와 투자보수율을 감안할때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 하다”면서 “이번 만큼은 합리적인 인상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평균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평균 18% 정도 올려야 한다는 중지가 모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영업 적자폭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데다 한전 소액주주들이 회사가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쌍수 전 사장을 상대로 2조 8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김 전 사장 퇴임의 단초를 제공했다.

게다가 지난 1월에 한전 소액주주 28명은 국가를 상대로 7조202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전력업계는 한전의 두 자릿수 인상 고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상안이 반려된 상황에서 지경부의 인상폭 하락 요구에 10% 이상은 힘들다는 분석이다. 물가 인상에 민감한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상률은 최대 5% 정도란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한편 한전은 2007년 2.1%, 2008년 4.5%, 2009년 3.9%, 2010년 3.5%의 전기요금을 올린데 이어 지난해에는 두 차례에 걸쳐 9.6% 인상했다. 전기요금이 1% 인상되면 한전의 연간 영업이익은 4600억원 가량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