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차이나 드림 불법 입국 체류자때문에 고민. 저개발국 출신 출입국 관리 위반자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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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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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국인 집단 거주지 왕징 우다커우에 불똥. 교민사회 불편 커.


아주경제 조윤선 기자= 중국 베이징(北京)시 공안당국이 외국인 입국·거주·취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중인 가운데 저개발국 출신을 중심으로 출입국 규정 위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3일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최근 중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6월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초안)'에 외국인 취업거주 비자 유효기간을 최소 90일로 정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등 외국인 출입국 관리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오는 8월까지 3개월간을 출입국 관리규정 위반자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한 베이징 당국은 외국인 집중 거주지인 둥싼환(東三環) 대사관 지역, 우다오커우(五道口), 왕징(望京)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법규정 위반자 조사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들지역은 한국인들의 집단 거주지여서 현지 거주중인 한국 교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은 2000년부터 중국을 찾는 외국인이 연평균 10%씩 증가하여 2011년 외국인 입국자수가 2711만명에 달했으며 중국에 반년이상 머무르는 외국인이 60만명 정도 된다고 소개했다.

그 중에서도 베이징을 방문하는 외국인수가 하루 평균 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공안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은 주로 관광(44%), 비즈니스 및 교육·연수(17.6%)를 목적으로 중국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중국에 장기간 상주하는 외국인(2011년기준 22만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안국 관계자는 "최근 중국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기회를 찾아 중국에 오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불법자 대부분이 경제가 낙후한 저개발국 출신"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18세 미만 청소년이나 범죄전과가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를 엄중 단속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중국런민(人民)공안대 교수는 "중국이 불법 입국·거주·취업 외국인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는 것은 선진국이 '불법이민자'를 단속하는 것과 같다"며 "불법이민 현상은 국제적인 문제로 세계경제 발전 불균형이 존재하는 한 불법이민 문제도 뿌리뽑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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