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경제협의체...결국 불발되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한국 경제가 비상등을 켜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위기 대응력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실물기업을 보호하고 지원 대책을 논의해야 할 당정이 손을 놓고 있다. 나아가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상도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태다.

3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위기로 우리나라의 수출비중 10%를 차지하는 유럽시장 공략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유럽연합(EU)경제성장률이 2012∼2013년 중 1%포인트 하락할 경우, 우리의 대(對) EU수출은 올해 5%, 내년 9% 감소세를 보인다.

여기에 미국, 중국 등이 모두 경기 침체에 맞닥뜨리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자칫 2%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실물기업들은 선제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롯데는 지난달 말 사장단 회의를 통해 전 계열사에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했고, GS칼텍스는 영업본부 직원 800여명에 대한 인력 재배치를 결정해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인력은 70여명이다. 외환 위기 이후 14년 만에 사실상 구조조정에 돌입한 것이다.

그러나 당정은 9개월째 정책 ‘불통’에 빠진 상태다. 지난해 10.26 재보선 이후 여당이 ‘홍준표대표 체제’에서 ‘박근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 대통령실장이 한 자리에 모였던 고위 당정청 회의가 중단됐다. 이후 당정협의는 몇 차례 열렸지만 실무 차원의 정책 설명과 협조 요청의 성격이 짙었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지금은 청와대와 만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경제협의체’도 구호로 끝날 분위기다. 민주통합당 정책위 관계자는 “경제를 살리고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협의체를 통해 생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청와대는 ‘당청’관계 복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고위 협의체 구성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선을 앞둔 여당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정책을 선호하지만 우리는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 제대로 된 조율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