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시장 따라 바뀌는 정책, 예산낭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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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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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얼마 전 친구, 그리고 친구의 강아지 '뭉치'와 함께 산책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수컷 미니핀인 뭉치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중에도 코너마다 정신없이 '영역 표시'를 일삼았다.

먼저 영역 표시한 다른 강아지의 흔적을 지워 '이곳은 내 영역임'을 알리는 것이었다.

서울시에서도 전임 시장의 '흔적 지우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오세훈 전 시장을 떠올릴 만한 사업은 거의 모조리 사라지거나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한강 르네상스사업 및 문화관광디자인사업 축소에서부터 시청 영어카페 폐쇄에 이르기까지….

오 전 시장은 실용성보다는 디자인을 중시하는 등 지나친 전시행정으로 지탄을 많이 받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운 정책마저도 전임 시장의 것이라는 꼬리표로 인해 대폭 바뀌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서울시는 최근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한다고 밝혔다. 기존 도시계획에는 시민의 목소리가 담겨 있지 않은 만큼 100명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오 전 시장이 2년에 걸쳐 마련한 장기 도시개발 청사진 폐기를 의미한다. 이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시는 10억여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서울시는 새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또다시 3억원을 들여 도시문제 진단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시장들이 추진하던 사업이 접힘에 따라 그에 매몰되는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장기 발전 전략을 담은 실질적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시장이 바뀌는 5년마다 뒤집혀서는 곤란하다. 무조건적인 전임 시장의 흔적 지우기보다는 사업과 행정의 연속성이 우선시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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