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나성현 연구위원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과 통신시장현황 및 해외 주요국 정책 동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학계, 소비자단체, 주요 통신사 및 인터넷기업, IT 제조사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안은 그동안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책자문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방통위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에 관한 정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6일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키로 했었다.
방통위는 2월부터 학계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망 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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