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 희토류 소위원회 설치 거부

아주경제 김영훈 기자= 중국이 희토류 분쟁해결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위원회(패널) 설치를 거부했다.

이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지난달 27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패널을 설치해달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요구한 것을 거부한 것이다. 패널이 설치되면 WTO는 중국이 실시하는 수출량 규제와 수출세가 WTO 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하지만 중국은 10일 열린 WTO의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희토류 관리 강화는 순전히 자연자원 보호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제시장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일본 EU 대표는 중국의 조치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 시장에 영향을 끼쳤으며 WTO의 관련 규칙과 WTO 가입 의정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국은 소위원회 설치 요구를 한번 거부할 수 있지만 이달 말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요구가 재청되면 설치가 확정된다.

미국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의 희토류 비축량은 5500만t으로 전세계의 36%에 달한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발표한 희토류 현황 백서는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 비축량의 23%에 불과하지만 90%가 넘는 시장 공급을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