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실질세율 30년래 최저… 감세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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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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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미국 국민들이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실질 세율이 30년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미국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감세 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는 지난 2009년 연방정부의 실질세율이 17.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0년의 19.9%보다 낮은 수치로 30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CBO는 "지난 2009년 경기 부양 패키지에 포함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각종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국민들의 실질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감세안으로 메이킹 워크 페이(making work pay)가 있다. 지난 2009년에서 2010년에 세금을 신고하면 근로소득의 6.2%까지 세금을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시행한 연소득 25만달러(약 2억8000만원) 미만의 가정에 대한 감세안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평균 가계 소득은 지난 2007년에서 2009년까지 평균 12%가 줄었다. 소득별로는 하위 20%의 저소득층이 부담이 지난 2009년 1%로 가장 낮았다. 중산층은 11.1%, 상위 20%는 수입의 23.2%를 세금으로 납부했다. 이에 2009년에는 평균 소득세수율은 7.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CBO는 2010년에서 2011년의 실질세율도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오바마 정권에서 세율이 내려갔지만 이는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의 마이클 스틸 대변인은은 ”고용지표가 실망스러운데도 감세혜택을 일부 계층에만 적용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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