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외교 기회삼아 對중국관계 더 가까이

駐제주중국총영사관 개설<br/>인천, 대중국 무역액 작년 93弗‥200년 대비 5배 이상 늘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중국과의 도시 간 외교는 분명 난맥을 드러내고 있는 정부 간 외교와 달리 중국과 한층 가까워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안의 명암은 분명하다.

여전히 문화행사 유치나 상호 연수 등 초보단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투자의 난립 등 갈길은 아직 멀다.

또 외교통상부와 지자체 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에 교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중구난방식의 교류 역시 문제점이다.

◆인천의 대중국 무역규모

지난해 한·중간 교역규모는 수교 당시 대비 약 34.6배 증가했고 수교 이후 수출과 수입은 각각 50.6배, 23.2배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22.9%로 같은 기간 대세계 연평균 수출증가율 11%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1992년을 제외하고 19년 연속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인천의 대중국 무역액은 지난 2000년 18억달러에서 지난해 93억6000만달러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전국 대비 5%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지만,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통해 거래되는 대중국 무역액은 전체의 49%에 달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는 3만여명의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또 한·중 카페리 10개 노선과 한·중 컨테이너 13개 노선이 인천항을 기항하고 있고, 매월 6300편의 항·중 항공노선이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내 34개 도시를 오가고 있다.

◆부산시, 중국 관광객 모시기

부산시도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세계 최대의 소비파워로 부상하면서 부산시는 중국인 관광객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부산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와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6년 24만4000명에 불과하던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50만9000명으로 5년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전체 부산 관광객의 비중 면에서도 15% 수준에서 20%를 넘어섰다.

부산시는 중국인 관광객 수를 올해 60만명, 2014년 80만명, 2015년 100만명까지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우선 부산의 도시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중국 현지 홍보를 최대한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매체와 지상파, 케이블방송, 여행잡지 등에 부산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한 것. 또 직항로의 개설 및 증편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부산시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자매 및 우호 협력도시를 확대하는 등 공식·비공식 교류의 폭도 대폭 넓혀나가기로 했다. 부산시는 또 올해 안으로 난징과 다롄 등 주요 도시와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키로 했다.

◆제주엔 '땅투자'만 성행…다양화 절실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제주가 '돈'이 되는 땅으로 인식돼 중국 자본이 속속 제주로 몰려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중국 뤼디그룹(綠地集團)이 제주 헬스케어타운 투자 유치 협약서(MOA)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난 4월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된 헬스케어타운은 서귀포시 동흥동, 토평동 일대에 조성된다. 뤼디그룹은 헬스케어타운 전체 면적의 절반 규모인 77만8000㎡를 사들여 3단계에 걸쳐 숙박시설, 의료 연구개발센터, 명상원 등을 조성한다. 부지 가격은 1100억원가량이며 전체적인 추정 사업비는 1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12월에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중대지산’이 헬스케어타운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중대지산은 한국의 병원 건설업체인 ‘서우’와 컨소시엄으로 45만㎡의 부지에 4670억원을 투입해 검진센터, 노인·재활 전문병원, 휴양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본계약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대형 투자 이외에도 제주도에 대한 중국인 투자가 최근 몇 년 새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사업의 전체 규모가 1조8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08년 2월부터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관광객들이 급증한 데 따른 효과다.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도 2008년 17만5000명에서 지난해 50만명으로 3배가량 늘었다. 또 제주는 베이징에서 비행기로 2시간, 상하이에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깝다.

◆자치단체간 교류의 '명암'

제주에 대한 중국인의 투자는 관광 수요를 노린 투자가 많아 리조트 형태의 휴양시설로 투자금이나 사업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업체들의 투자까지 겹쳐 리조트 시설이 난립할 경우 자칫 자연환경 훼손이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바이오나 신재생 에너지 산업, 1차산업과 연계된 식품산업 등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최근 중국인들의 투자는 이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투자가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도 문제다. 2010년 이후 중국의 실제 투자 금액은 1100억원 규모로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상태다. 관광산업 특성상 사업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만만디' 중국인의 스타일도 한몫 한다.

제주도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투자국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문영방 제주도 투자유치과장은 “중국인들의 천편일률적인 휴양시설 투자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일본이나 동남아 등 투자 국가를 다변화하고, 투자 업종도 수산물 가공업이나 정보기술 등으로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으로의 진출에도 문제는 많다.

한중 수교 당시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2면(免)3감(減)’(이익발생 후 2년간 소득세 면제, 3년간 50% 감면 혜택) 지원정책을 펴왔다.

또 외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공시지가 보다 낮게 토지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로 인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조립가공 중소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 눈을 돌리면서 중국 진출로 이어져 초창기 진출한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제도 덕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수교 20주년을 맞는 현재 대(對)중국 수출 중소기업들은 중국강제인증제도(CCC) 등 비관세장벽의 증가와 중국 세관의 낙후된 통관시스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과 외자기업에 대한 제도의 변화로 인해 중국 진출 중소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등 지속가능 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