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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김병화 대법관 후보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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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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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노조, 김병화 대법관 후보 사퇴 촉구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본부장 전호일)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진 김병화 대법관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노조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사실이 드러나는 등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이 심화하고 최고법원의 권위가 실추될 것"이라며 "스스로 사퇴해 더는 논란을 일으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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