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만에 재개되는 당정청 소통...엇박자 끝낼까

여당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 제기 등 '청와대 때리기' 강화 조짐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최은진 인턴기자=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와 본격적인 차별화를 시작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다. 9개월 만에 복원된 당·정 대화채널은 소통의 자리가 아닌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특히 여당 지도부가 이명박 대통령 측근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부패 문제의 심각성을 질타하면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까지 제기하는 등 여당의 '청와대 때리기'가 강화될 전망이다.

◆與, 총선공약 예산 배정 문제로 정부 ‘압박’

새누리당 지도부는 당·정·청 회의가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창구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현 정부 5년 내내 일방통행체제로 불통의 인상을 주면서 국정이 운영돼 왔다"며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여론과 민심을 반영하는 민생 당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총선 공약 실천 관련 예산을 조속히 반영하라면서 기획재정부를 압박했다.

결국 당정은 7월까지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료 올해분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보육문제는 당·정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사안이다. 당은 총선 당시 전 계층 지원을 약속한 만큼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지원예산을 편성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재정부는 재정부담 때문에 난색을 표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당이 총선 때 약속한 것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재정을 인위적으로 1년에 한해 접근치 말고 민생이 충격을 덜 받도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공항 지분매각과 차세대 전투기 사업, 우리금융매각 사업 등을 이번 정부에서 추진할지 아니면 차기 정부로 넘길지에 대해서도 당·정은 의견차를 드러냈다. 정부는 임기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고 당은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나가가리로 일종의 중재안을 도출했다.

황우여 대표는 "현 정부가 임기 중 매듭지어야 할 일과 후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구별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與 공수처 카드…靑 버리기 ‘본격화’

새누리당이 이날 이 대통령 측근 비리를 겨냥해 공수처 카드를 꺼내들면서 본격적인 당·청 차별화가 시작됐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측근 비리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우회 압박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며 "현(정부 출범 후) 대통령 최측근 비리 연루자가 40여명이 된다고 하고, 국회의원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관련 부정부패가 제대로 뿌리 뽑힌다는 믿음을 주는 조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대로 못한다면 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제대로 된, 믿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들더라도 어떻게든 이 부분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