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위해 주요 사업 결단해야”주장 제기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추진 사업에 대한 재정 문제 해결 시한을 정한 뒤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은 16일 새누리당 인천시당 주최로 인천시 남동구 인천로얄호텔에서 열린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정치적 해결 방안의 모색 시한을 정부 예산 편성 시한 전인 오는 8-9월로 정한 뒤 이렇다할 타결이 없으면 아시안 게임은 정리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늦추는 식의 타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소장은 “이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제는 전문가 집단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중은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도록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결과를 공식 의견화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와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학재 국회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신뢰를 회복하는 게 재정 위기 극복의 최우선 과제”라며 “비전 있는 도시 인천을 부각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선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65.8%로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1위인 서울시(88.8%) 다음으로 높으며 최근 3년간 서울시를 제외하고 인천시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재정력(0.903)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를 파산 직전 위기 지자체로 알리지 말라”며 “현재의 위기는 인천시가 제대로 준비만했더라면 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찰나의 유동성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밖에 지방재정 진단을 위한 추정 집행예산표 작성의 필요성, 송영길 인천시장 취임 이후 2년간 공약 이행 평가, 경제수도 인천의 실종 문제 등도 언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권 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대학 교수, 연구소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가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