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경제민주화, 소득 불평등 해결 위해 꼭 필요”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노경조 인턴기자=김황식 국무총리는 18일 최근 정치권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당연히 필요하고 헌법에 명백히 규정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폐해가 있었고 이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 문제 등을 해결해보자는 것이 경제민주화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민주화가 지나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박 장관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차이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도”라면서 “정부에서도 공정거래, 독과점 거래를 감시하는 것 자체가 경제민주화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김 총리는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복권 강화 문제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건희 삼성회장은 회장 사퇴 발표와 함께 차명 주식 자금을 좋은 일이 쓰겠다고 말했으나 사면 후 복귀하고서 5년 째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설사 재판과정에서 약속 했다고 하더라도 이행을 촉구할 순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총리는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에 대해 “협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어 국민에게 오해를 드리고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선 “국민을 속이는 행동을 했다면 책임지고 물러나겠으나,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이나 과정을 안다면 국민이나 정치권도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향한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정두언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조사를 받았는데 무슨 야당 탄압이냐”며 “검찰 소환을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구시대적인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검찰이 정두언 의원을 ‘끼워넣기’ 식으로 수사 분위기를 조성한 뒤 최종적으로 박 원내대표를 겨냥하는 것”이라며 “정황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야당 원내대표를 소환해 수사하려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