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의 해외현지생산 확대, 수출에 긍정적"

중소기업의 국내 투자 및 고용에는 부정적…한국은행 조사국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국내기업의 해외현지생산 확대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해외현지생산 확대가 중소기업의 국내 투자 및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분석팀의 이은석 과장, 이정욱 팀장, 박나연 조사역이 공동연구한 '국내기업 해외현지생산 확대의 영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해외현지생산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현지생산비중은 2005년 6.7%였지만, 2010년중에는 16.7%로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또 현재 국내 제조업의 해외현지생산비중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증가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다. 일본의 경우 해외현지생산비중이 10%포인트 정도 높아지는데 약 10년 이상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5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이처럼 국내 기업의 해외현지생산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최근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매출 행태에도 변화가 생겼다. 해외현지법인이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해외현지에서 직접 조달하는 비중이 상승한 것이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해외현지생산 확대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장은 "해외현지생산 확대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해외현지법인과 국내 기업간의 분업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해외현지법인과 국내 기업간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강화될 경우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현지법인이 국내 기업과 수직적 교역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수출유발액을 수입유발액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해외현지생산에 의한 수출유발액이 수입유발액을 상회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들어 해외현지생산 기업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어 해외현지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증대효과가 약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해외현지생산 확대가 대기업의 경우 국내 투자 및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의 국내 투자 및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디.

이 과장은 "해외현지생산 확대가 국내 제조업 기반 및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핵심기술 개발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에서는 원자재 확보 및 해외시장개척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제조업체들의 해외현지생산 확대로 발생하는 물류, 판매 등의 서비스 수요를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적극 흡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FTA체결 확대, 신흥시장국의 임금상승 등으로 해외현지법인의 경영환경이 변화할 경우 해외생산시설을 국내로 다시 유턴시킬 수 있는 유인책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과장은 장기적으로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