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헌법소원이 더 중요한데 진전이 없네"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대형마트가 잇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있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의무휴업일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사실상 완벽한 해결책이 아닌 탓이다. 결국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헌법소원 역시 제자리걸음 중이라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상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영업규제 조례 가처분신청이 각 지방 법원으로부터 연이어 인용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 28곳에서 해당 조례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다. 한때 전체 점포 가운데 80% 육박했던 의무휴업 점포는 60%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법원 판결로 인해 잠시 관련 조례 집행이 뒤로 미뤄졌을 뿐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했다. 관련 조례가 보류된 것이지, 법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재개정해 휴업 명령을 다시 내릴 경우 휴무 점포수는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전주지법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지만, 전주시의회가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후 해당 조례를 폐기하고, 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재개정하면서 영업재개를 막았다.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도 "법원 판결이 관련 조례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결국 영업규제는 계속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 입장에서 헌법소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체인스토어협회는 올해 2월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대선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소원 판결이 나오는데까지 보통 1년 가량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판결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숨을 돌렸다는 데 안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4월 이후 각 대형마트들의 영업일수 전년보다 평균 3%가량 줄어들며 매출이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매출은 전년 대비 7% 넘게 줄었다. 앞서 4월과 5월에도 2.4%, 5.7%씩 매출이 감소했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선 정국에 이 문제를 잘못 거론하면 누구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대선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1년 이상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는 의미다"고 푸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