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활성화 위해 DTI 일부 보완ㆍ골프장 소비세 인하 결정

복합리조트 사전심사제 조기 도입<br/>중소ㆍ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정부는 22일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보완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등을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세계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내수 확대를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조기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0시 45분까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결정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고,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기존 차입자의 만기연장 관련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조기에 도입해 조속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또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에 대비해 역모기지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검토키로 했으며, 아파트도 리츠사업자ㆍ부동산펀드 등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투자규모보다 고용창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고, 국내에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하며,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R&D)와 중소ㆍ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소비활성화 방안으로 국내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휴가 반드시 가기'를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차원에서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연가보상비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ㆍ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용적률 제한, 학교 인근 호텔 신축 금지 등 호텔 관련 건축규제를 국회와 협조해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토론회 논의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 검토, 추진키로 했다"면서 "23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제지원은 내달 초 세제개편 방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재계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수활성화 과제를 구체화해 조기에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