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내수 살리기 나서…DTI 완화, 세제지원(종합)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일부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 카지노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사전 허가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한편 국내외 여행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개별 소비세 인하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0시45분까지 9시간45분가량 청와대에서 진행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DTI규제를 큰 틀에서는 놔두고,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만 손질해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기존 차입자의 만기연장 관련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개별 소비세 인하 등 국내 휴가 문가 문화 개선 및 국내 여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중국 관광객의 숙소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오피스텔·미분양 아파트를 숙소로 활용하도록 하고, 용적률 완화·학교 인근 호텔 신축 허용 등 각종 규제를 완하기로 했다.

또 호텔 건설 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지분을 투자하는 관광인프라펀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고, 보금자리 주택 지역에도 호텔 신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학병원 소재 캠퍼스내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 소통문화 증진을 위해 직원들의 단체 국내 여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해 안내하고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를 통해 각 기업 직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ㆍ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자전거길을 통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공공·민간 기업 직원들의 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휴가 반드시 가기’ 문화 정착(고위직 솔선수범ㆍ연가 보상비 최대 억제), 골프 등 국내 여행 패키지 개발 등이 추진된다.

특히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R&D)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국내 U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들은 연초에 세운 투자 및 고용 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해 재래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민간기업이 구내 식당 이용을 자제하고 주변 식당을 활용하도록 권하는 한편, 직원들의 회식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기존 차입자의 만기 연장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들이 일부 상환을 요구하도록 하거나 가산 금리 인상을 통해 차입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등에 대비해 역모기지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검토키로 했다.

아파트도 리츠사업자·부당산펀드 등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복합리조트를 유치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카지노 사전 심사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을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나온 토론 내용을 23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등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