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 재외국민 투표, 올 대선에선 힘쓸까

220만 재외선거인 등록 개시…여야, ‘표심잡기’ 시동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오는 12월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 유권자 등록이 22일(현지시각)부터 시작됨에 따라 정치권의 관심이 해외로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은 이자스민 의원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했고, 같은 당 심윤조 의원도 이날 일본을 방문해 재일교포 마음잡기에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은 재외국민 투표 참여 독려 및 지지도 제고를 위해 3선 의원들로 이뤄진 재외국민위원회 대륙별 위원장단을 구성했다. △미주1/중동·아프리카 지역은 황진하 의원이, △미주2/대양주 이군현 △일본 김태환 △중국 정희수 △아시아 주호영 △유럽 김정훈 △중남미 김재경 의원이 각각 대륙별 위원장을 맡았다.

이는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이 40.1%의 재외국민선거 득표율로 49.4%(민주통합 35.0%·통합진보 14.4%)를 얻은 야권연대에 밀렸던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유학생을 포함한 젊은층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이 차이를 갈랐다고 보고 투표율 제고에 전념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직접 내달 5일부터 일본과 중국을 차례로 방문해 ‘표 다지기’에 나설 예정이다.

재외국민 투표가 이같은 여야의 적극적인 움직임 속에 저조한 투표율로 인한 ‘실효성 논란’을 극복할지도 관심사다.

‘참정권 보장’이라는 취지로 지난 4·11 총선부터 도입됐던 재외국민 투표는 223만명에 달하는 전체 재외 유권자의 5.5％가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45.7％인 5만 6000여 명만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데 그쳤다. 투표율은 2.5％.

때문에 172억원이라는 ‘혈세’를 쏟아 부었다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선관위 측은 이번 대선에선 212억원이 쓰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접근성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터넷 및 우편 등록, 투표소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이번 대선에 반영되기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다만, 정치권은 5년 만에 돌아오는 ‘대선’이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500만표라는 사상 유례없는 큰 표차로 당락이 갈렸던 17대 대선을 제외하곤 15·16대 대선은 각각 39만여표와 57만여표 차로 당선자가 확정된 만큼 재외국민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 중심의 총선은 국내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들의 참여가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대선은 관심도부터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외국민 등록·신고는 오는 10월 20일까지 3개월간 세계 107개국 162개 공관별로 진행되며, 투표는 오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