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20주년 기획> 군사협력 통해 안보불신 해소해야 진정한 '이웃'된다

③ 中 한반도 통일 조력자인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미국의 쇠퇴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해질 경우 한국은 중국의 지역 주도권을 인정하고 중국에 안보를 의존하게 될 수 있다.” 미국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쓴 ‘전략적 비전(Strategic Vision)’의 일부다.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 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이는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의 일부다. 양국은 양국 외교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통일'임을 강조했다.

#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가 발표한‘G2시대의 등장과 한·중관계의 딜레마’란 제목의 논문에선, 중국인들은 미국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등을 지렛대로 중국을 봉쇄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G2로 떠오른 2008년 이래로 한·중 사이에 전략적 불신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국의 활발한 인적교류와 경제협력 속에서 '안보 불신'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쌓인 양국 관계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군사협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학자들이 '미국 쇠퇴론'과 '중국 부상론'을 거론한다. 세계의 정치·외교적 지형의 변화를 전망하는 오늘, 통일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가상 시나리오는 어떨까.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시나리오

한 중국전문가는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중국의 4가지 시나리오를 들며, “중국과도 강도 높은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가는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는 것이 당장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 중국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문가는 "한중 수교 20돌을 맞은 이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속내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때"라고 말했다.

통일 시나리오는 이렇다.

첫째, 주한미군을 압록강 위까지 주둔하게 할 경우다. 이는 중국이 절대 바라지 않을 시나리오다. 한미동맹이 향후 중국의 한반도 영향권 행사에 걸림돌 이라면, 주한미군의 존재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한국 주도의 통일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미국화(化)가 통일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 심지어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를 넘어 일본으로까지 진출을 하려 할 것이라 중국은 여기고 있다는 것.

둘째, 3.8선 이남에만 미군이 주둔 할 경우다.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다. 중국이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이다.

셋째,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유지다. 두번째 보다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 한국의 입장에서 미군 철수가 부여하는 의미도 클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유지하려는 한국은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중국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폐지다. 그러나 중국이 아무리 막강한 파워를 과시한다 해도 아직 미국의 국력에 비할 바는 아닌 상황. 한국이 가장 부담스러워 할 시나리오다.

물론 동맹은 가치가 아닌 수단이다. 서로를 불신하는 한중 관계에서 군사협력은 쉽지 않겠지만 양국의 군사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군사협력 체결은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다.

이정남 교수의 논문을 보면, 남북이 군사적으로 충돌했을 때 한국인은 69.2%가 중국이 북한을 지지할 것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같은 질문에 중국인은 66.4%가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와 비슷한 답변으로 ‘중국과 미국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누구를 지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인의 62.1%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이런 중립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도 한국인도 모두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 반응을 보인다.

◆ "중국과의 군사협력, 20년전 오고간 얘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1954년 11월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관리해온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군사동맹’은 기존의 사고를 180도 전환하는 획기적인 발상인 셈이다.

중국은 군사동맹과 외국군의 주둔을 허용하지도 주둔을 하지도 않는 나라로 유명하다. '동맹'은 냉전시대의 잔제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선 아직 냉전이 종식되지 않은 지역임을 감안, 역사적 근원을 함께 하고 있는 한·미의 성격을 생각해 한미 동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중국은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화(化)되는걸 견제하고 있다. 중국이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에 견주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강한 북한 억제기능을 미국이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전직 외교관은 "20년전 중국과 수교 당시 중국은 이미 한국과의 군사협력에 강한 의지를 내 비친 바 있다"며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외교관은 이어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미국이나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