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을 통해 본 금일중국> 린이푸(林毅夫)의 중국경제 분석Ⅰ–소득분배가 최대 이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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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득분배 불균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야에서 나타난다. 첫째, 정부, 기업, 국민, 3자간의 이익분배 중 정부의 재정수입 비중은 해마다 상승하는 반면, 국민 소득의GDP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서방 선진국 국민의 소득은 GDP의 50%-60% 정도 차지하며 이중 미국은 60%, 일본은 65%, 영국은 무려 70%나 된다. 하지만 중국 전국정협경제위원회(全國政協經濟委員會) 정신리(鄭新立) 부주임의 계산에 따르면, 중국 도시와 농촌 주민 소득의 GDP 비중은 1985년의 56.18%에서 2007년의 50%까지 하락했고, 2010년에는 43%까지 떨어졌다. 둘째, 가정과 가정, 개인과 개인간의 소득분배격차가 현저하게 커지고 있다. 중국경제개혁연구기금회(中國經濟改革研究基金會) 국민경제연구소 (國民經濟研究所) 왕샤오루(王小魯) 부소장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고소득 상위 10%의 가정과 저소득 하위 10% 가정의 일인당 소득격차는 65배에 이른다. 린이푸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수차례 피력한 적이 있다. 중국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아직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분배제도가 여전히 불합리하고 고소득자가 저가의 소비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는 물가가 오른다 해도 고소득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저소득자에게는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소득분배 개혁에 관하여 린이푸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를 제시했다. 첫째, 2차 분배에서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려 이전지불(移轉支拂) 방식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하지만 1차 분배가 더 중요하며, 1차 분배에서 공평한 효율을 완성해야 한다. 현재의 발전단계에서 비교우위를 점하는 것은 모두 노동집약형 산업 또는 상대적으로 자본자금이 집약된 산업이다. 노동집약 단계에서는 지금 중국이 취하는 방식으로 경제개발을 할 경우 중국 경제는 최강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더 빨리, 더 잘 발전할 수 있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이로써 노동력이 상대적 풍부에서 상대적 부족으로 전환되고 자금은 상대적 부족에서 상대적 풍부로 점차 바뀔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임금은 급상승할 것이다. 빈곤층의 주요 소득원은 노동력에 대한 보상이고, 따라서 그들의 보수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며, 그들이 우위를 갖고 있는 자산인 노동력은 점점 더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반대로 부유층이 우위를 점하는 자산은 자본이고, 그들의 이 자본으로 받는 보수는 하락할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보수가 하락하지 않지만 노동력에 대한 보수의 증가와 대조되어 상대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빈곤층의 자산은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고 부유층의 자산은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면서 양자 의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 이처럼 비교우위를 근거로 발전하면 공평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1차 분배는 공평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