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보사이트 '클린업시스템', "있으나마나"

투명성 보장 안되고, 관리는 '엉망진창'…조합원 "분통 터져"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시장님, 재개발 서울클린업시스템이 너무 엉망입니다. 제가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추정분담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하물며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감조차 잡을수 없이 조합장들이 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해주세요. 아니면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을 속히 문 닫아 주세요."(한 서울시민이 지난 28일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에 올린 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클린업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이 허위로 지출 내역을 올리거나 정보 공개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다. 이같은 문제를 제재하거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클린업시스템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명한 시행을 위해 서울시가 2010년 구축한 정보 공개 홈페이지다. 해당 사업 추진위원장·조합장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사업 추진 현황 정보를 게재해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사업 운영과정을 모두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곳에 공개되는 정보는 총 13개 항목으로 도정법 항목 7개(운영규정 및 정관·운영업체 선정 계약서·의사록·사업시행 계획서·관리처분계획서·정비사업 공문서·회계감사보고서)와 시행령 정보공개항목 6개(월별자금입금출금 세부내역·연간자금운용계획·월별공사진행사항·업체계약변경내역·정비사업비 변경·분양공고 및 분양신청)로 나뉜다.

시는 지난해 10월께 전체 650개 정비사업장이 정보 공개에 100% 참여했고, 구체적인 정보 공개율도 95% 이상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주민들은 클린업시스템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조합측이 정보를 허위로 올려놓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왕십리 3구역의 한 조합원은 "조합측이 월별 입출금 상세내역을 엉망으로 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해 서울시에 항의하면 구청 소관이라고 떠넘기고 구청은 조합으로 떠넘긴다"고 말했다.

게다가 동일한 회계사가 결산부터 감사까지 할 수 있는 데다 수천억원의 사업을 수년 동안 외부감사 한번 받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투명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아현3구역 한 조합원도 “이런 문제를 조합이나 구청에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며 “현실적인 대안은 조합장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공개를 하는 항목도 제때 정보가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다른 왕십리뉴타운 조합원은 “클린업시스템에 접속해봐도 작년 2월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며 “조합에 이유를 물었더니 정비업체에 확인한 후 올린다고만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총회 당시 받은 책자와 다른 점도 수두룩해 어느 정보가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각 조합의 공공관리자가 구청이다 보니 관리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시 공공관리과 관계자는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공 행정지도를 하거나 조합 업무 정지를 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아직은 그런 재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주민이 허위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진짜 허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해결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3억8817만원을 들여 내년 2월 말까지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클린업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고도화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클린업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면서도 “허위 정보 등 주민이 토로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까진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