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를 반대하는 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궐기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향후 동맹휴업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자영주유소연합회 등 알뜰주유소 지지층도 생겨나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은 알뜰주유소 정책 도입 이전에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안 없이 무리하게 시행된 정책이 갈등을 낳았다. 이는 알뜰주유소가 전면 철회되거나 모든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향하지 않는 한은 없어지지 않을 문제다. 하지만 어느 쪽도 쉽지 않다.
알뜰주유소가 ‘무조건 싸야 한다’는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이채익 의원은 “최근 전국 15개 광역시도 가운데 10곳에서 알뜰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이 자가폴(무폴)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름값 안정대책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무폴은 가격이 싼 대신, 카드할인이나 품질보증 측면에서 약점을 안고 있다. 알뜰주유소가 무폴을 따라잡으려면 아마도 마진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가격경쟁은 시장의 수요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가 저렴한 주유소를 선택하고 주유소는 이러한 소비성향을 맞추기 위해 가격을 내리는 방향이 돼야 한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내리도록 만들면 영세한 자영업자들부터 시장에서 퇴출되는 부작용이 생긴다.
기름값 대책으로서 알뜰주유소의 역할은 기름값 투명화를 위한 석유유통구조 개선으로 충분하다. 그런 면에서 알뜰주유소는 입찰을 통해 정유사 과점에 의한 폭리의혹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은 시장에 맡겨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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