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로 회기를 마치는 19대 첫 임시국회를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해머와 전기톱에 사상 초유의 최루탄 투척 사건 등 역대 최악의 국회로 남은 18대 국회에 이어 출범한 19대 국회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13대 국회부터 무려 7대째 계속되고 있는 늑장개원에도 여야는 요란하게 ‘민생’과 ‘쇄신’을 외치고도 회기 종료를 며칠 앞둔 지금 이들이 지킨 것은 상임위 배분으로 차지한 자신들의 ‘자리’뿐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이유다.
이 과정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직권상정은 ‘덤’이었다. 물론 여당의 본회의 불참(정족수 미달)으로 ‘없던 일’이 됐지만, 한 나라의 국무총리라는 지위가 여야의 정치적 목적으로 일개 안건처럼 손쉽게 처리된 순간이다.
특히 지난 11일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고,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통과시킨 대목은 이번 임시국회의 하이라이트였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포기를 목에 핏대가 서도록 외치더니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구태로 끝을 맺은 것이다.
또 7월 임시회가 열리게 된 가장 큰 이유였던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는 각종 진흙탕 싸움 끝에 ‘백화점식 비리’가 쏟아진 김병화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일단락된 상태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회의 대미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방탄국회’가 장식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나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 등 산적한 현안 처리를 8월 임시국회 소집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높아진 국민들의 수준을 간과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권은 시급한 현안 대신 정쟁으로 한 달을 허비해놓고, 8월 국회 소집을 또 어떻게 포장해 내놓을지 궁금해질 따름이다. 그것도 평소 국회가 회기 중에도 문을 닫는 토요일(4일)부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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