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우시 부동산 규제 완화에 "책임자 엄중 문책할 것"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저장(浙江)성 이우(義烏)시가 부동산규제책을 완화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중국 당국이 관련자를 색출해 문책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의 주택가격 상승만은 막아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다시 한번 표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각 지방정부들도 부동산억제책의 고삐를 더욱 당겨쥘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증권보는 1일 저장성 이우시가 주택구매제한정책을 취소한지 이미 7개월이 넘었으며 이 지역에서는 한명당 수채의 주택구입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오자 부동산시장은 이를 부동산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들썩이기도 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우시는 지난해 1월 1년을 기한으로 부동산구매제한정책을 펼쳤고, 올해 들어 이 정책을 연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구매제한정책은 지난해 말로 자동폐기된 결과를 맞았다는 것. 이미 지난해 국무원 주택건설부는 한시적인 구매제한책을 모두 연장하라는 지침을 내려놓은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이우시 부동산국은 즉시 자체조사에 돌입했다. 그리고 이어 저장성 건설청 부동산시장감독관리처 관련자는 "이우시의 자체조사를 지켜보되, 이 지역의 구매제한령이 취소된 것이라면 관련책임자들을 색출해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고 증권시보가 2일 전했다.

이에 더해 저장성은 "한층 더 부동산 조정정책을 심화시키겠다"고 천명했다. 건설청 관계자는 "국무원의 지침에 따라 보장성 주택 건설을 가속하고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며, 투기성 수요를 잡아서 주택가격이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우시의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우시의 담당자들은 문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부동산업계나 관련 정부부처, 지방정부 등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며 중국 당국의 부동산 억제정책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하반기 중국의 부동산시장이 들썩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지난달 31일 국무원의 부동산조사팀은 좌담회를 열어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가격 억제를 위한 대책들을 숙의했다고 신화사가 2일 전했다. 부동산조사팀은 국토부, 주택건설부, 은행관리감독위원회, 국세총국의 관련인사들로 구성됐으며 주택가격 상승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 최근들어 금리가 두차례 인하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자 투기자금이 유입되면서 대부분의 도시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추세다. 7월 베이징내 주택거래량은 2만9089건으로 전달대비 13.6% 증가했고 전년대비로는 64.2% 급증했다. 부동산조사팀은 "지난해초 신궈바탸오(新國八條), 부동산구매제한령 등 부동산시장 억제정책이 나온지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정책이 느슨해졌고 투기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8개월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전국 70개 도시 신규주택가격 역시 지난 6월 평균 0.02% 오르며 소폭 상승으로 반전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은 '2012년 중국 부동산 발전 보고'를 통해 "최근 부동산 가격은 억제 정책 구간을 이탈하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 가격상승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사회과학원은 특히 “올 하반기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을 조율하는 정책 수단을 쓰기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며 과열 양상을 보일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사회과학원은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지 말아야 하며 고가주택 구입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과학원의 보고서가 나온 후 중국 국토자원부는 긴급통지를 통해 “각 지역에서 부동산시장 조절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임의로 규제를 풀어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