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판 ‘4조 부양책’… 중국경제에 독 될까

중국 지방정부들이 내수확대와 ‘안정적인 경제발전(稳增长)’을 위한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를 2008년 중국정부가 내놓은 ‘4조 위안 부양책’의 지방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구이저우성(貴州省)은 ‘구이저우성 생태문화여행 발전계획’을 최근 정식 발표한다. 구이저우성은 공모방식을 통해 현재 2382개의 프로젝트를 접수 받았으며 이중 국가급 대형프로젝트는 10개, 성급(省級) 대형프로젝트 50개, 성급 프로젝트 200개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들 프로젝트의 총 규모는 3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헝화(胡衡華) 후난성(湖南省)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50여 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쟝줘칭(蔣卓慶) 상하이시 부서기는 올해 상하이시가 소형기업들의 융자환경개선에 쓰일 특별재정 20억 위안을 출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지방정부의 부양책에 대해 경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쑨리쩬(孫立堅) 푸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정부 주도의 부양책은 이전의 부양책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미래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베이징대 증권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