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순환출자 규제, 투자위축·일자리 창출 저해 등 부작용 심할 것"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출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재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6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에서 대기업의 출자구조에 대해 규제하게 되면 해당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 지장을 준다"며 "투자 위축과 일자리 창출 저해 등 부작용이 큰 점을 고려해 제도 도입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배 상무는 이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순환출자 지분을 계열회사 또는 우호적인 기업이 인수할 경우, 인수금액만큼의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아 가뜩이나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도요타와 프랑스 루이뷔통, 인도 타타그룹을 포함해 독일, 캐나다 등 세계 유수 기업이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법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전경련 측의 주장이다.

배 상무는 "정치권에서 순환출자 규제의 근거로 제시한 '가공자본 형성'과 '소유·지배 괴리현상'은 법인간에 출자를 하게 되면 항상 발생하는 것"이라며 "순환출자구조가 있는 기업집단의 가공자본 비율과 순환출자구조가 없는 기업집단의 가공자본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벌 순환출자 해소 비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최악에는 정말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라며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금액도 최소 해소 비용인 만큼 그보다 더 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벌닷컴은 순환출자 해소 비용으로 삼성 4조3290억원, 현대차 6조860억원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도 15개 그룹의 순환출자 해소 매각 지분이 9조6000억원 가량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5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은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신규출자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제민주화 제3호 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미 순환출자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순환출자란 재벌그룹 계열사 사이의 자본금 투자가 이뤄지는 구조 중 하나로, 자본금 출자의 연결고리가 'A-B-C-A'의 원 모양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