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랑스 韓 자동차 견제움직임에 반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한국 자동차에 대한 프랑스의 대 유럽연합(EU) 수출 우선감시(prior surveillance) 요청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EU와의 자동차 교역을 분석한 결과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증가로 프랑스 자동차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현지 공관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프랑스 정부는 올해 자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14.4% 줄었지만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판매량은 28.5% 늘어나 자국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EU에 우선 감시 조치를 요청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수출 흐름으로는 현대·기아차의 대 프랑스 수출이 1,2월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4~6월간 수출증가세는 꺾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프랑스 판매물량의 상당수는 슬로바키아 등 EU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서 교역 불균형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EU로부터의 자동차 수입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많이 증가해 한국 자동차의 수출만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도 한국 측의 반론 중 하나다.

이 관계자는 “한-EU FTA는 양측의 윈윈(win-win)을 위한 것인데 이런 식의 일방적인 주장은 FTA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