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현행 6개의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 4개 직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직과 업무가 유사한 기능직과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들은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현재 공무원 직종체계는 지난 1981년 만들어진 것으로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인사관리 비용 증가, 직종 간 갈등 조장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 소수직종의 경우 일반직 위주의 인사관리와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고, 사기도 저하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직종개편이 시급하다고 판단, 지난 1년간 학계·노조·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위원회’를 구성해 개편방안을 검토해 왔다.
새누리당 권성동 정책위부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직종개편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연내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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