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0일 최근 중국을 방문한 평양 주민 김모씨를 인용, “중앙에서 새로운 경제조치를 취한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린다”면서 “이 조치가 시작되는 시점은 오는 10월 초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북한) 간부에게서 들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새 경제관리 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중앙에서 공식 문건이 내려와야 알 것 같다”면서 “대체로 국정가격을 없애고 시장가격과 비슷하게 하는 가격 일원화제도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때도 근로자의 임금을 시장수준에 맞춘다고 하면서 임금을 이전 수준의 10∼20배로 지급하는 등 이와 비슷한 시도를 한 바 있다.
또 쌀 국정가격을 당시 시장가격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미국 달러와의 공식환율도 암시장에서 환전되는 수준으로 올렸지만, 임금수준을 높이려고 지폐를 많이 찍어내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김씨는 최근 북한의 현상에 대해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이젠 인민들이 자체로 살 수 있게 (당국이) 좀 가만 놔뒀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나온다”면서 “지난 2002년 7·1조치가 실패하면서 쓴맛을 본 주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술렁이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최근 공안기관을 강화하고 국경봉쇄에 전력하는 등 체제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요즘 인민보안서에서는 여행증 발급을 엄격히 하고 있다”며 “전산망에 주민들이 여행한 장소와 시간 등을 종합해 저장하는 등 주민단속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평안북도 국경지역의 한 북한 주민은 “요즘은 중국에 전화를 걸다가 한번 걸리면 당장 추방된다”며 “최근에는 보위부가 방해전파를 너무 강하게 쏘는 바람에 국경도시의 주민거주지역에서는 도무지 전화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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