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변호사 “구카이라이 선고 이달내 나올 듯”

아주경제 정연두 기자=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의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 사건 재판에 대한 선고가 빠르면 이달 내에 나올 것이라고 중국의 한 변호사가 12일 내다봤다.

구카이라이와 이 집안 집사 격인 장샤오쥔(張曉軍)은 지난 9일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의 중급인민법원에서 영국인 닐 헤이우드 살인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장샤오쥔의 변호사인 리샤오린은 재판부는 아직 선고일자를 밝히지 않았으나 몇 주 내에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리 변호사는 “재판부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알 수 없다”고 전제하고 “아마도 이달 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도 확실히 알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구카이라이의 헤이우드 살인 은폐는 중국에서 수 십년만의 정치적 스캔들이며, 결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유입이 유력시되던 보시라이의 실각을 몰고 왔다.

이 사건은 또 10년만의 권력 교체를 앞둔 공산당 지도부 내의 깊은 분열을 노출시켜 공산당은 이 사건의 매듭을 신속히 지으려 하고 있다고 옵서버들이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구카이라이가 사형 선고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록 사형 언도를 받더라도 사형 집행유예를 통해 무기형으로 감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미국 포드햄대 법학대학원의 중국법 전문가인 칼 민즈너 교수는 “이번 사건은 공산당 지도부 교체와 최상층 정치권력의 핵심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고 논평하고 “이런 사건들은 항상 그 결과가 미리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9일 장문의 기사에서 구카이라이가 법정에서 유죄를 시인했으며 아들 보과과(薄瓜瓜)를 헤이우드가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멘탈 붕괴’ 탓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재판을 방청한 한 소식통은 헤이우드가 2천만달러를 요구했고 보과과에게 “너는 망가질 것이다”고 위협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즈너 교수는 “관영매체의 보도는 구카이라이에게 사형 선고를 피하려는 것을 정당화하고 영국 국적자를 살해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