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시영 재건축 조합이 오는 25일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고덕 시영단지 전경(네이버 항공뷰). |
재건축사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려는 조합측 입장을 따르자니 분담금 폭탄이 걱정이고, 조합을 등지고 재협상만 주장하자니 매달 20억원에 육박하는 이주비 이자가 만만치 않아서다.
고덕시영 재건축 사업은 지난해 말부터 선이주를 실시해 현재 전체 2570가구 가운데 93% 가량이 집을 비운 상태다. 하지만 최근 총회 무효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면서 재건축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15민사부는 지난달 말 서모씨 등 고덕시영 주민 13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사비가 급증했는 데도 조합원 3분의 2가 아닌 절반의 동의만 받았다"는 것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의결 정족수 부족이 주된 패소 사유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조합 측은 오는 25일 총회를 열고 도급금액 및 공사계약서 승인 안건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조합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26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의 절반 이상인 1300여명의 서명을 받아야만 한다.
문제는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 조합원들은 급증한 공사비가 그대로 반영된 원안 그대로 갈 수 없다는 주장이다. 분담금 폭탄이 우려돼서다.
특히 그동안 관리처분계획에서 누락됐던 제세부담금·사업인가조건 공사비·지장물 이설비용·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을 더하고, 여기에다 3.3㎡당 2440만원으로 과다 책정된 일반분양가를 바로 잡을 경우 분담금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조합에 반대하는 소유자 모임은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사계약서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합은 재협상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다. 이 아파트 서정원 조합장은 최근 소식지에서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아직도 사업방식을 지분제로 전환해야 하고, 기존 시공사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냐”며 최근 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연기되고 있는 타 단지를 예로 들며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는 물가가 오른 만큼 10년 전에 비해 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소유자 모임이 추정하는 분담금 1억~2억여원은 지나치며 그정도로 대폭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합원들이 분담금 폭탄을 우려해 총회에서 안건을 부결시키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한달에 20억원에 육박하는 선이주 이자비용 때문이다.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돼 향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조합 측은 "오는 25일 총회에서 안건이 무사히 통과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고덕시영아파트 소유자 모임' 등 조합원 측은 총회 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어쨌든 이번 총회 결과가 고덕시영 단지의 재건축 사업 향방을 결정 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