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공동지도위원회의 합의내용'…미묘한 차이

中 '특구관리위 설치' 등 기존 합의이행 강조<br/>北 '황금평기초시설 설계' 등 한 발 더 나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북한이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14일 열린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나선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을 위한 '제3차 조중공동지도위원회' 회의 결과를 중국보다 하루 뒤인 15일 공개했다.

북한의 발표 내용은 전반적으로 중국 발표와 비슷하지만 전문가들은 '각론'에서 미묘한 표현 차이가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급한 마음을 대변한 듯 '한발' 더 나아갔다는 것이다.

중국 상무부와 중국중앙(CC) TV가 전날 발표한 내용은 나선과 황금평·위화도 개발 사업이 빨리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양측이 적극 협력한다는 정도의 뉘앙스다.

또 관리위원회를 설치, 나선은 북한의 선진제조업 및 물류기지로 육성하고 황금평·위화도는 지식집약형 경제지구로 키운다는 다소 구체적인 내용도 담았지만 진일보한 협력을 도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선에 대한 전기공급' 이외에는 투자 계약 등에 대해 북한이 기대했을 법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반면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회의 결과에는 황금평 기초시설 공사, 위화도 개발 등 중국이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중앙통신은 북한 평안북도인민위원회와 랴오닝(遼寧)성 정부 간에 '공동개발·공동관리를 위한 황금평경제구 기초시설건설공정설계에 관한 양해문' 등이 조인됐다고 보도했다.

황금평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비는 그동안 개발을 가로 막았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황금평과 관련해 "국경 통과 지점 확정"이라는 표현도 눈에 띈다.

또 위화도 개발과 관련, “위화도지구 개발에 빨리 착수해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개발에 대한 쌍방의 의지를 세계에 보여줄 데 대한 문제들도 강조됐다”고 거론했다.

나선지역의 전기공급에 대해서는 “중국전력 송전을 위한 측량사업도 끝났다”며 중국보다 한발 더 나갔다.

양측 발표가 조금씩 진일보 하기는 했지만 구속력이 없는 합의서 체결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나선 개발에 대해 '지대개발총계획 작성'이라고 명시한 것은 중국이 확정해주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천과정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황금평ㆍ위화도, 나선 지구에 대해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것은 한 발 나아갔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이 다시 수용됨으로써 공동개발에 탄력이 붙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