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투자 유치 '가속폐달'

핵심 투자국별 '맞춤형 유치전략' 발표<br/>올해 목표액 '130억 달러→150억 달러' 상향조정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가속폐달을 밟는다.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 투자국별 '맞춤형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도 강화해 국내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6일 오전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제1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홍석우 지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11개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16개 지자체 부단체장, KOTRA사장, 산업단지공단이사장 등 관련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FTA 효과 등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하면서 고무적인 상승세를 이어가 하반기에도 투자 유치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지난 1~7월 한국의 외국인 투자는 같은 기간 역대 최고인 83억5000만 달러(신고액 기준)를 기록했으며, 도착 금액도 52억6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도착 금액 기준으로 역대 세번째 규모다.

정부는 최근 목표를 상향조정 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 13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달성한다는 계획에서 최근의 호조세가 탄력을 받으면 150억 달러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국, 일본, 미국·유럽연합(EU)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유치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한국방문이 급증한 중국인을 상대로는 관광·레저 사업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사전심사제 도입에 따라 복합리조트 내 관광·레저시설에 대한 중국인 투자가 하반기 중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인 및 중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이민제도 확대와 서비스산업의 핵심자본재 관세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국에 유통망을 가진 기업의 국내 투자를 계기로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도록 `외국인 투자 촉진 펀드‘를 활용해 지원한다. 이 펀드의 기금은 정책금융공사가 70％를 부담하며 지난해 11월까지 1000억원이 조성됐다.

일본 부품 소재 기업의 한국 진출을 장려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지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현재 4개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1개 추가하고 이를 2015년까지 8개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일본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면 5만∼10만㎡ 규모의 소형 산단을 조성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해·울산 등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한 표준형 공장을 늘리고 공항·항만 인근에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 기업과 국내 업체의 합작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업결합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일본 기업이 협력업체와 함께 들어오면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 수용 특례를 준다.

일본인 투자유치의 한 방안으로 송도 글로벌대학에는 '바이오 공동 실험센터'를 구축하는 등 인천 송도를 바이오 특화단지로 조성해 바이오 기업을 유치한다.

미국과 EU에 대해서는 FTA 효과를 적극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증액투자 간담회·투자협력포럼 등을 열고 현금지원 확대 등 각종 유인책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연구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금액의 30％로 돼 있는 현금지원 한도를 40％로 늘린다.

일부 영역에서 실시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외국인 투자 과정 전체로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e-IK 시스템'을 2015년까지 완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