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결산안, 8월 국회서 처리”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 민주통합당은 16일 2011회계연도 결산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예산을 11월말까지 처리하려면 결산심사는 이달 안에 끝내야 한다”며 “야당이 결산국회를 열자고 하는데도 국정을 책임져야할 여당은 결산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결산국회를 통해 MB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 폐해를 규명하겠다”며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나라살림을 적자로 운영해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가 5년간 100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부자감세 때문”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감세정책으로 인해 5년간 90조원의 세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세입기반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4대강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대형국책사업을 강행해 재정위기를 심화시켰다”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력화하는 등 어렵게 구축해온 재정규율도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그려면서 “결산심사를 통해 특수활동비 등 불투명한 낭비성 사업과 유사·중복사업, 집행부진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하겠다”며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시정과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