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을 통해 본 금일중국> 중국경제 수치에 담긴 ‘수수께끼’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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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하이빈(朱海斌) JP모건체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중화권 경제 연구 담당자

중국 경제의 둔화는 현재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다. 그런데 중국 경제 수치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최근 한 동안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월별 경제 수치들은 시장의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났고 시멘트, 철강 등 업종의 둔화세는 전반적인 경제침체보다 더 심각했다. 또한,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PMI수치들은 줄곧 데이터연구기관인 마킷(Markit)이 발표한 PMI수치보다 높았고 차이도 컸다. 더이상은 데이터 표본을 추출하고 통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를 댈 수 없는 듯하다.

6월 22일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발표한 수치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의 심각성을 은폐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이 ‘날조’한 경제 수치는 경제 둔화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글은 또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전력발전량 수치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통해 중국이 현재 ‘경제 수치 날조를 통해 경제 둔화의 심각성을 감추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와 중국 경제 수치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 한번 사회의 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중국 경제 수치에 정말로 심각한 조작 문제가 있는 걸까?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 우선, 뉴욕타임스가 들었떤 논거는 충분치 않다. 중국 전 사회의 전기 사용량 수치는 전력공급기업이 전자보고서의 형식으로 통계부문에 전달한다. 그리고 전력공급업종의 집중도는 매우 높아서 이들이 대규모로 조작에 가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각종 경제 수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필자는 이러한 수치들이 나타내는 경제활동 추세에서 눈에 띄는 모순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주요 수치 경제를 기반으로 3개의 종합적인 경제지수를 구축할 수 있다. 첫 번째 지수는 5개의 거시경제변수의 기반에서 구축된다. 이는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PMI수치, 실제 공산액, 실제 소매판매고, 수출량과 실제 유형자산투자다. PMI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로 표기된다. 이들 다섯 개 변수의 간단한 평균값을 구하는 데 모든 지수는 0에서 100 사이의 표준 값이다. 두 번째 지수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2007년에 건의한 것인데 전기사용량, 철도의 화물 운송량, 은행의 신규 증가 대출 등 3가지 조작하기 어려운 경제지수로 경제운영상황을 관찰하는 것이다. 세 번째 지수는 7개의 비전 있는 경제 변수를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는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PMI수치 중 신규주문지수, 마킷이 발표한 PMI수치 중 수출주문지수, 소비자전망지수, 신규유형자산투자, 통화증가량(M2), 은행 신규 대출, 그리고 상품형 주택의 신규 공사면적이 들어간다. 세 가지 지수는 모두 같은 통계 방법으로 산출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 가지 지수가 나타내는 경제 상황이 서로 들어맞는다는 사실이다. 2012년에 들어서서 이들은 모두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고 제2분기의 성장이 제1분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들은 또 중국 경제가 여전히 연착륙의 통로에 있다는 점을 나타냈다. 또한, 중국 경제가 5월 이후로 밑바닥에서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일차적인 조짐을 보였다. 그래서 중국의 수치가 전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조작(이러한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되지 않는 한 이들 수치가 나타낸 경제 발전 방향은 대략적으로 신뢰성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 경제가 둔화세를 보이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정부가 경제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경제 촉진 방안의 추진은 중국 경제로 하여금 신속히 밑바닥을 벗어날 수 있게 해 준 관건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는 투자의 과도한 증가와 부동산 거품, 그리고 일부 업종에 심각한 생산과잉 현상을 낳았다. 또, 이러한 문제들을 겨냥해서 취한 긴축정책은 직접적으로 부동산과 생산과잉업종(시멘트, 철강, 자동차 등)으로 하여금 투자침체를 겪게 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인 대들보 산업의 침체도가 전체 경제 성장의 둔화보다 심한 것은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단순히 이러한 업종들의 조정을 통해 전체 업종의 경제 수치에 조작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중국 경제 수치의 분석을 통해 현재 중국 경제가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투자 의지가 저조해졌다는 점이다. 5월분 중국 전국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수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줄었다. 이는 4월분의 2.2%라는 하락폭보다 더 커진 수치다. 이 중 국유기업이 직면한 압박이 가장 크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전년동기 대비 하락은 10.8%에 달한다. 이는 직접적으로 투자와 내수의 부진을 낳았고 은행 신규대출에서 반영된 중장기 대출의 비율도 평균 수치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필자는 3가지 정책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정부의 투자는 늘리고, 금리는 낮추며, 세금은 줄이는 것이다.

5월 이후 중국 정부는 정부의 투자를 눈에 띄게 늘렸다. 발전개혁위원회(發展改革委員會, 발개위)가 공표한 정보에 따르면 최근 2달 동안 투자 항목의 심의비준이 눈에 띄게 늘었고 신규 비준 항목의 중점 영역은 SOC사업과 청정에너지 부문이었다. 이는 내수를 증가시키고 투자 침체를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2008년 대규모 경제 촉진이 가져온 부작용의 교훈을 받은 시장은 올해 중국 정부가 투자를 늘리는 것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이러한 정책의 시행 영역은 2008년에 비해 더욱 제한적일 것이라는 데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투자를 늘리는 데 있어 관건은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저효율적 투자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경제 구조 조정 방면에서의 노력을 댓가로 삼지 말아야 한다.

통화정책 방면에서 중국 인민은행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인플레이션 해소와 안정적인 성장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해 고민해 왔다. 이러한 모순은 최근 완화됐다. 5월분 인플레율이 3%로 내려가면서 실제 수신금리가 다시금 플러스 수준으로 올라갔고 국내 식품가격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향후 몇 달 안에 한층 더 눈에 띄는 하락을 보일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많은 가능성을 시사했다. 6월 이후 중국 인민은행은 4주 동안 2번이나 금리를 인하했다. 그리고 향후 몇 달 간 더 이렇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기업의 융자비용을 낮추고 기업의 수익압박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필자는 중국 정부가 세금을 한층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는 세금우대정책으로 국가가 지지하는 전략적 신흥산업 영역에서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중국 경제를 단기간에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방면에서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경제구조 조정이라는 목표에 꼭 필요한 단계이기도 하다. 중국 경제는 중장기적인 안정적인 성장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민소득과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내려가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감세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기업의 안정적인 소득과 수익을 보장하고 시장이 투자와 경제 자원 배분 면에서 더욱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정부는 구조적인 감세가 올해 경제 업무 중 중요한 하나라고 강조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범위와 역량 방면에서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정부가 이 방면에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본문은 기고자 본인의 관점만을 피력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