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 제소ㆍ조정제안 대단히 유감, 주장 즉각 중단하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런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인사들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근거 없는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 고유 영토로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독도를 (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측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독도를 둘러싼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분쟁 해결을 위해 교환공문에 의한 조정을 하자는 제안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ICJ로 가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일본이 원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것이고 ICJ에 가져가 그런 효과를 노린다고 볼 수 있다"며 "(독도를) 분쟁화하는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ICJ로 가자고 할 것은 충분히 예상했다”며 “ICJ는 강제관할권이 없으므로 우리가 동의를 안하면 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독도 문제와 관련한 각료회의를 열고 한국에 독도 문제의 ICJ 제소를 제안하기로 결정했다고 외교채널을 통해 구상서(외교공한)를 우리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노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 측이 생각을 깊이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1965년 한일협정 당시 맺은 ‘분쟁 해결에 관한 각서’에 따라 조정 절차도 함께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 측의 구상서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들어오면 수용은 하되, 우리의 외교공한을 통해 우리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유감 표명’ 서한에 대한 대응방안 결정이 늦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지켜보면서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며 "기한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 "한 정치인의 발언에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겠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본 정부와 국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당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잘 성찰해보고 그에 걸맞은 겸허한 자세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기 총리감으로 거론될 정도로 인기를 끄는 하시모토 시장은 이날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며 "있다면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