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스팸 신고건수 5317만건…행정처분은 '미미'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휴대전화나 인터넷 이메일 등을 통한 불법스팸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스팸 신고건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스팸 신고건수는 5316만708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들었으나 2009년 3561만9946건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특히 총 불법스팸신고 건수에 비해 행정처분 실적은 1979건으로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난해 불법스팸으로 인한 행정처분 받은 내역 및 종류는 ‘통신가입’ 392건(19.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리운전’ 391건(19.8%), ‘성인물’ 300건(15.2%), ‘대출’ 288건(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스팸 유형별로는 ‘전화’가 5308만6687건(9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메일’이 4만6345건, ‘기타’가 3만4057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화는 전년대비 24.5% 감소했으나 이메일은 4만6345건으로 전년대비 45% 증가, 기타는 3만4,057건으로 무려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스팸문자 발송현황 및 스팸차단 서비스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스팸문자 발송량은 2009년 2109만5456건, 2010년 2182만9913건, 2011년 1575만203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1인당 1일 스팸 수신량으로 볼 때 2009년 0.44통, 2010년 0.43통, 2011년 0.30통 다소 줄어들고 있는 수치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의 스팸차단 서비스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기준 휴대전화 총 가입자 수 5300만 명 가운데 스팸차단 서비스 이용률은 2051만 명(38.70%)에 그쳤다.

이통사별로는 KT가 총 가입자 수 1649만 명 중 이용자 수 930만 명(56.40%)으로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였다.

SK텔레콤은 2666만명 중 1036만명(38.86%), LG유플러스는 985만 명 중 85만명(8.63%)이 이용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불법스팸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새롭게 진화되어가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며 “일회성 단속과 솜방망이식 처벌로는 불법스팸을 근절할 수 없는 만큼 관계당국은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