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숨고르기?..무토 주한대사 귀임 조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냉각된 한일 관계가 ‘숨고르기’ 모드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반발한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하는 등 대화의 창을 닫은지 12일 만에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대사를 한국에 귀임시켰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 대사를 귀임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일 외교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주한 대사를 귀임시킨 것은 한국과의 외교 소통 수준을 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이날 노다 요시히코 (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우리정부에 보낸 ‘유감’서한을 반송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반송'을 결정한 이유는 일본측의 항의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

이와 관련 외교 관계자는 “일본의 독도 국제분쟁화 시도에 말리지 않으면서도 한일관계를 감안해 ‘외교적 결례’도 범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이 영토문제로 더 이상 관계가 벌어지면 동북아지역에서 협력이 어려워진다는 신중한 의견이 늘면서 양국 정부가 상대국 대응에 맞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다소 유화적 분위기와 맞물린 것에서 나온 판단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국제법 전문가와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대통령이 노다 총리의 '항의 서한'을 접수해 답변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다 총리의 서한 내용에서 이 대통령이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표현)에 상륙했다고 돼있는데 이 대통령은 다케시마를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팩트가 사실이어야 하는데 사실이 아닌 팩트를 갖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답신을 보냈을 때와 안 보냈을 때 논란과 장단점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앞서 21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고 한국에 공식 제안했지만 그동안 거론해 온 각종 강경 조치는 일단 유보하며 수위를 낮췄다.

우리정부는 독도가 명백히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과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의 공세를 무시하는 전략이다. 일본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차분하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