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평화의댐 치수능력확보 위한 안전판 필요

<사진 : 강부식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강부식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했던 작년 7월 서울지역에는 3시간 만에 200mm에 가까운 폭우가 발생했는데, 1일 433mm의 비가 내렸고 3일동안 과거 104년간 서울지역 1년 평균 강우량의 절반가량이 발생하는 기록적인 수준을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전북 군산지역에 시간당 13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불과 5시간 만에 400mm이상의 강한 강우가 내렸다. 이는 강릉지역에 하루 870mm의 기록적인 강우를 기록했던 2002년 태풍 “루사” 당시의 시간당 최고 98mm를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이다. 피해규모에 있어서도 과거 80~90년대 연평균 4600억원에서, 최근 5년간은 2.7조원으로 약 6배로 증가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강우강도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강우가 하루 종일 지속된다면 태풍 “루사”를 초월하는 대홍수가 발생할 수 도 있기에, 일단 이러한 기록적인 강우가 관측된 이상 이에 대한 대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해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는 있지만, 작년 태국에서는 대홍수로 인해 수도 방콕의 일부를 포기하고 3개월 동안 500여명의 사망자와 24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가 하면, 올해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와 북부에 쏟아진 폭우로 100여명의 사상자와 345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동안 평화의댐 건설 사업은 북한의 금강산댐(임남댐)이 착수됨에 따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1단계 공사를 시행하였고, 임남댐의 담수이후 댐체 이상 징후(함몰) 발생에 따른 대규모 방류(3억㎥)와 보수공사 등 임남댐의 불안한 상황에 대비하여, 2002년 4월 단기대책으로 평화의댐 보강공사가 시행되었다. 이후 200년 빈도 강우와 임남댐의 붕괴로부터 예상되는 막대한 홍수량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남댐의 진척에 따라 단계별 대응토록 계획하였던 평화의댐 2단계 증축공사(2002~2006년)를 시행한 바가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가 수자원분야에서도 최대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실제 과거의 기록을 상회하는 기상현상이 빈번해짐에 따라 기타의 다목적 댐과 마찬가지로 평화의 댐에 대해서도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특히 평화의댐 치수(治水)능력증대의 필요성은 그 파급력이 화천 및 춘천등 강원도 인근지역은 물론 수도권까지 미치게 되므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현 상황에서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의 필요성은 2002년 4월에 시행한 보강공사와는 그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는데, 최근 댐 설계적용 강우의 기준이 200년 빈도 강우에서 극한강우(PMP,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특정지역에 내릴 수 있는 최대 강우량)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강화됨에 따라, 국내 상당수의 다목적댐들이 강화된 댐설계기준에 맞추어 PMP에 대비한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는 반면, 평화의 댐은 여전히 200년 빈도로 설계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PMP에 대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평화의 댐을 제외한 국내 다목적댐의 치수능력증대사업은 극한강우에 대비하여 댐이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23개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소양강댐 및 광동, 달방댐등 12개댐은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댐들도 현재 시행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다.

금번에 정부가 시행코자하는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은 PMP가 발생하여 임남댐의 월류 붕괴시 발생하는 대규모 홍수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이다. 우선은 평화의댐이 월류 되었을때 하류부 댐사면에서 발생하는 빠른 유속에 의하여 댐체 배면부에서 세굴붕괴가 진행되는 최악의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게 되고, 세부 설계과정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가 우수한 치수능력 증대 최적 설계방안을 적용하여 극한강우조건에의 경제적인 역학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임남댐은 자갈과 바위로 축조하여 스스로의 무게로 수압을 이겨내는 사력댐으로서 댐체 구조상 댐사면을 따라 월류될 경우 붕괴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구조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댐이다.

근래에 관측되는 국지성 집중강우의 빈번한 사례를 토대로 평화의 댐의 월류와 안정성에 대한 재검토 및 보강의 필요성이 제시된 만큼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은 공학적 뿐 아니라 사회 및 경제적 측면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겠지만, 다수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인지하고 자칫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가급적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고사업의 모범적인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