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밀수출 심각…정상 수출량의 120%

아주경제 조윤선 기자=중국에서 희토류 밀수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중국 정부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11년 해외 세관에 신고된 희토류 수입 총량이 중국 세관에서 집계한 수출량보다 1.2배가 많아 희토류 밀수출량이 정상 수출량의 12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징지찬카오왕(經濟參考網)이 보도했다.

최근 국제 시장에서 희토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희토류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 작년 중국 정부가 희토류를 중점 밀수단속 품목으로 지정한 후, 그 해에만 10여건의 희토류 밀수사례가 적발됐다.

2012년 8월 상순에 열린 중국 바오터우(包頭) 희토류 산업 포럼에서 장안원(張安文) 네이멍구(內蒙古) 희토류 협회 사무부총장은 "근래들어 세계 희토류 소비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 희토류 수출쿼터도 2009년 5만145t에서 2010년 3만258t, 2011년 2만4000t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국외에서 희토류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는 커녕 희토류 가격이 작년보다 70%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 사무총장은 "이는 해외에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희토류 자원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희토류 업체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소모량이 12만~14만t 정도로 추산된다"며 "중국 희토류 수출량과 국외 희토류 생산량, 소비량을 합산하면 대략 2만~3만t 가량의 희토류가 밀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 공업정보화부 조사에 따르면 2006~2008년 국외 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희토류가 중국 세관에서 집계한 수출량보다 각각 35%, 59%, 36%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희토류 밀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희토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제한 쿼터제를 시행했지만 외자기업이 희토류 원소로부터 기능성 물질을 발굴하도록 장려했다"며 "이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환경오염이라는 부담까지 지게되어 희토류 유실 방지와 산업 기술수준 제고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희토류 품목이 워낙 다양해 식별과 검사가 어려울 뿐더러 일일히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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