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對국회 로비 본격화…박원순 시장도 나서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20조원이 넘는 채무 중에서 7조원을 줄이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안 해결의 걸림돌로 꼽히는 각종 관계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치권과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책자를 만들어 직접 찾아다니는 식의 모습도 보인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참된 지방분권 구현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건의사항'이란 90쪽 분량 책자를 제작하고 서울 내 국회의원들을 박 시장이 직접 일대일로 만나 책자를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책자는 주요 현황과 문제점은 물론 개선방향과 세부 법개정안 문구까지 상세하게 담아냈다. 16개 핵심사항과 20개 일반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나눠 기재했다.

핵심사항의 1순위와 2순위는 도시철도의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국비지원과 뉴타운·재개발 추진위원회 해산시 매몰비용 국고 지원 등이 올라있다.

무임승차 손실과 관련해 서울시는 도시철도법에 공익서비스 보상조항을 신설, 국가가 무임승차 손실을 전액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뉴타운 매몰비용과 관련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국가가 뉴타운 추진위원회 해산시 매몰비용을 절반 이상 보조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지원 건은 지난 6월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한 이언주 의원을 중심으로 도움을 요청했으며, 새누리당 의원 2명에게도 협조를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은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과 면담하고 이미경 의원의 협조도 받아 수차례 합동 세미나를 연 후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5%에서 20%로 높이는 것은 문병호 의원이 관련 상임위에서 힘쓰기로 약속했으며, 새누리당 담당 의원과도 조율 중이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의 충당을 위한 도시개발 특별회계 용도 확대와 자원봉사센터 독립성강화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은 이달 발의하기로 했다.

이 밖의 핵심사항에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권한 일부를 징수비율에 따라 지자체에 50%까지 위임하는 방안 ▲주택 규모와 건설비율설정 권한의 이양 ▲교육청 법정전출금 부담 비율을 10%서 5%로 낮추는 방안 등도 담겼다.

일반사항에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SSM(기업형슈퍼마켓) 사업조정권한 지자체로 일체 이양, 대학교 반값등록금 국비 지원, 여의도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 소관 상임위 의원을 만나 설득하면 관련 부서장이 그 의원과 소관부처 관계자와 접촉해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등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이제 시가 먼저 나서 국회와 스킨십을 늘려야될 시점이라 봤다. 개정안이 발의된 것들은 서둘러 통과시키고 발의가 안된 것들은 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