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는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강한 경제 회복력 및 경쟁력, 은행 부문의 대외 취약성 개선, 북한 체제의 와해 가능성 감소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과 관련, “대외 건전성을 향상시키고자 꾸준히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등급 상향조정 배경..위기대응 능력 긍정 평가
‘Aa3’ 등급은 무디스가 매기는 신용등급에서 상위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 일본과 같은 등급이다. 이는 무디스가 부여한 우리나라 신용등급 중 최고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A1이었다.
무디스는 지난 4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 추가 등급 상승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통상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높아지면 신용등급은 1년 안에 상향 조정되곤 하는데, 그 시기가 다소 당겨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우리 경제에 대한 무디스의 시각이 개선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위기 대처법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속한 신흥국의 해외 시각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화보유액이 충분히 확충되고 있는 것도 등급 상향 배경으로 꼽힌다. 우리 외화보유액은 6월 말 현재 3100억 달러가 넘는다.
금융 위기 이후 적용하고 있는 3대 신용 평가사의 새로운 평가 기준에서 가중치가 가장 높은 재정 건전성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재정 건전성 평가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가 채무 비율은 기준에 따라 크게 나지만 국제 비교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32%로 위험수위인 7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은성수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건전 재정과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정부의 경제 운용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등급 상향이 주는 의미...“경제 선진국으로 도약”
국가신용등급은 한 국가의 외채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그 나라 외화표시 장기국채의 신용등급과 같다. 결국 신용등급은 해당 국가의 상환능력과 상환의사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경제성장률, 대외 건전성 등 경제성과뿐 아니라 정치 안정성, 안보 위험 등 정치 이슈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이번에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상향 조정한 것은, 신용도에 대한 신뢰 수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용등급의 변동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 A1에서 Aa3로의 조정은 단순히 한 등급 상향이 아니라 신용도가 높으나 예외적으로 금전적 의무이행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A(싱글A)‘에서 금전적 의무 불이행 가능성을 배제한 ’AA(더블A)‘ 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선 것이다.
은 국장은 “무디스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요국 신용등급이나 등급전망이 줄줄이 떨어진 가운데 이뤄진 상향 조정이어서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번 무디스의 신용 등급 상향은 향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다른 신용평가회사의 등급 발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피치사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피치는 한국의 상위 5번째인 ‘A+’로 매기고 있다.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위 6번째인 ‘A’로 매기고 있다. S&P는 2005년 이후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S&P는 다른 신용평가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 리스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 국장은 “피치와 S&P는 관계적으로 보면 협의하고 2~3개월 후 신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며 “이번 무디스 조정은 다른 데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기대했다.
◇ 향후 전망..대외신인도 제고, 민간 해외차입비용 감소
국가신용등급은 기업·금융회사 등 민간의 신용등급 판정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국가신용등급이 오르면 국가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 및 기업의 해외차입비용이 줄어든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기업들의 자금조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나아가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우리나라 금융기관 등의 등급 및 전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해외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유럽계를 위주로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준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원화채권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주식시장에서도 한국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차츰 해소되고, 외환시장에서도 원화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증시 전문가들은 신용등급 상향이 차입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져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외환 자금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증시에도 순기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무디스가 지적한 것처럼 유로존과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공공부문의 부채,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위축 우려 등은 한국이 해결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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