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3% 인력난 호소… 무협, 개선방안 제시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국내 중소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부의 인력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및 개선방안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29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인력수급 동향 및 정책 활용도 조사'결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33.3%였다. 또 정부 인력지원 제도에 만족하는 업체는 9.9%에 불과했으며, 불만족의 이유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39.5%), ‘지원제도 내용 파악이 어렵다’(37.0%)를 꼽았다.

무역협회는 “정부가 중기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 데도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은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하며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육성(17개)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7개) △중소기업 인식개선(6개) △외국인력 도입 및 유치(13개) 등 총 4개분야 43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인재육성 및 채용지원을 위한 △기업 인력수요 조사 및 DB구축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신설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채용박람회 개최방안이 눈에 띈다. 특히 맞춤형 채용박람회 개최 제안은 2011년 기준 정부주관으로 개최된 채용박람회 102개 중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산업별·업종별 채용박람회는 13개에 불과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그 밖에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재직자 복지기금 조성 및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 청년 인턴제 참여 기업 조건 완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인 이상’) 및 △외국인력 고용애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의 사업장변경 가능횟수 축소(현행 3회→ 1회) 방안도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개선방안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경제적 위상과 인력부족 실태 ▶세부 인력지원정책 및 이에 대한 기준별 교차분석 ▶스웨덴·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 정책 사례 ▶정책 활용도 설문조사 결과 등을 담고 있다.

무역협회는 보고서에 수록된 정책 개선의견을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봉 국제무역연구원장은 “동 보고서는 단순한 정책 설명서나 제도개선 제안서가 아닌 인력정책 종합 분석서”라며 “기업에서 실질적인 제도 활용 지침서로 활용되는 한편 개선방안은 정책 개선에 반영되어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