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권교체 후에도 대규모 경기부양책 없다?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정권교체 후에도 2008년 같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 저널(WSJ) 중문판은 프랑스 소시에떼 제너럴 홍콩지점 이코노미스트의 예측을 인용해 새로 출범할 중국의 다음 정권이 경제 회복에 적극 나서겠지만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의 폐해를 잘 알고 있어 경기 대응에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5일 보도했다.

케인즈주의자들은 2008년 말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경기둔화에서 벗어난 것을 높이 평가해왔다. 그러나 2012년 막대한 재정지출과 은행대출확대로 이어온 경제성장의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련 전문가는 중국 경제구조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재정낭비, 사용처에 대한 의구심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발표된 8월 PMI 지수도 50이하로 떨어지면서 경기가 2008년 위기수준으로 악화된 상황.

메릴린치 증권은 중국 지방정부가 10조 위안규모의 경기부양 프로젝트를 내놓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는 중국 정부의 중장기, 단기계획이 중복된 결과이며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경기부양정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련 당국의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승인한 1조 위안 규모의 철도건설 프로젝트 역시 기존의 12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이라며 경기부양을 위해 새롭게 내놓은 정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메릴린치 증권 애널리스트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인건비 상승 및 위안화 강세가 "세계공장" 중국의 입지를 흔들고 구조적 경기둔화가 심각해 선택할 수 있는 파격적인 수단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당분간 금리인하보다는 지급준비율 인하, 신용대출제한 완화 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